🔎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462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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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100]

4292민상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100] 【판시사항】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선고일	1960.07.07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구민사소송법 제138조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판시사항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다.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와 보존행위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462 판결

[토지인도등][집9민,149]

4293민상462 판결 [토지인도등][집9민,14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판결요지】 본법의 적용에

민상 제867호 사건에서 판시하는 바에 비추어 명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4293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단기 4292년 민상 제867호)은 농지개혁법이 동법 공포당시뿐 아니라 제2 혹은 제3차 이후에 있어서도 자경지 아닌 농지분배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이것을 상기에 해석한 바와 같이 변경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27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하고 농지를 매도한 경우 그 농지가 매도인에 있어서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5조 3호 (나)

3. 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8민,312]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4292민상745 판결(판례카아드 821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50조(2)416면), (판례카아드 1609호), 1955.7.7 선고 4287민상366 판결(판례카아드 4878호, 대법원판결집 2④민23)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선고일	1978.05.1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회창 최휴섭 이보헌
사건명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 (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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